갑갑한 경제 상황보다 더 답답한 문재인 정권
갑갑한 경제 상황보다 더 답답한 문재인 정권
  • 박강수 칼럼리스트
  • 승인 2018.11.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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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칼럼니스트
박강수 칼럼니스트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 내년 전망치조차 2.6%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 전망보다 각각 0.2%, 0.1%포인트 떨어진 셈인데 이미 국제통화기금마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6%로 하락할 거라 발표했던 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쏟아진 올해보다도 내년은 더 암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현실 인식이 되지 않는지 지난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한 데 이어 “여전히 잠재성장율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적반하장식 으름장까지 놨다.

심지어 교체설이 나도는 상황에서도 장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체 노동자들 중 75%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만 늘어놨는데, 지금 투자와 고용이 모두 위축돼 그저 반도체 호재 등 일부 대외수출 덕으로 2%대 성장률도 겨우 유지하는 주제에 이 같은 위기를 무작정 ‘근거 없다’고 치부하고 있으니 경제문제가 해결될 턱이 있겠는가.

오죽하면 경제 상황에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조차 같은 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정책실장이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점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겠나.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외엔 경제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지 별 반응이 없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 나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포기한 적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미 KDI는 그나마 올해 성장률을 이끈 수출도 내년엔 4%대 아래로 하락하고 민간소비는 한층 얼어붙으며 올해 성장률 난조에 큰 영향을 줬던 건설투자는 더 떨어지는데다 실업률 역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간에선 내년에 오르는 건 오로지 ‘최저임금’ 뿐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5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도 경제 문제에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 적잖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장 실장과 이 총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인지 하석상대식 대책만 내놓으며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

비단 자영업자뿐이랴. 이제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대기업 곳곳에서도 적신호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고, 급기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지난 5일 “최근 경제지표나 현장 목소리를 보면 우울한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처음 열린 청와대에서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중 북한 김정은에게 보여줄 한라산에 헬기장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는데, 현실과 괴리된 그 인식수준을 보면 내년 뿐 아니라 아예 임기 말까지 경제난이 계속되는 것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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