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 B 토지 직접개발 되지 않는 인근 지역 위치…조사‧수사 사각지대
전문가, “개발지구보다 인근이 더 좋아, 수용 안되고 개발 혜택 고스란히”
직원 A, 본인 건물엔 현장자재 쓰고 토지정리엔 하도급업체 동원
"투기와 상관없는 일"...갑질 "일정부분 인정"
[땡큐뉴스 / 고병호 기자] LH파주 직원이 사들인 건물과 토지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IC가 생기면서 LH게이트 신 유형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필요고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이 사들인 산업단지 주변 토지정리 및 건물 보수에 감독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하청업체 직원 동원과 현장 자재 무단사용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LH파주사업본부(LH파주)에서 재직중인 A는 2016년에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 삼방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고 2019년 2월에 인근 지역인 법원읍 법원리 단층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또 당시 같은 본부 직원 B도 A와 같이 삼방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고속도로 IC나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및 착공은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이뤄졌다. 또 개발예정지는 이들이 매입한 토지에서 1~3km 이내로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이에 따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LH파주 직원 A는 LH공사내 경기 북부(고양·일산~문산)지역 택지개발 사업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중이다. 파주운정 및 문산 선유지구에서 지속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A가 근무하던 시기와 토지매입 및 개발 시기가 겹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LH파주 직원 A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중인 LH부동산 투기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그곳은 택지조성지구도 아니다"라며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맹지로 투기였으면 왜 맹지를 구입했겠나. 이곳에 개발요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택지지구 내 수용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 인근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택지지구 인근 토지는 수용이 되지 않으면서 택지지구의 이점을 간접적으로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개발 확장 등 완결되지 않은 추가 호재도 있고 확장되지 않더라도 개발 지역의 잇점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가격 감정에서도 유리하다는 것. 아울러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되면 맹지로 싸게 사들여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진짜들만 안다는 투자방식 중 하다'라고 알려졌다.
직원 A는 추가로 사익추구를 위해 공사장(LH 현장) 자재 무단사용과 본인이 감독하는 현장 하청업체를 동원해 소유 건물 보수 및 토지 정리·농막 설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직원 A는 본인 매입 건물에 하도급업체(LH현장) 소장들을 동원해 현장 자재를 사용해 일부 리모델링을 했다. 또 LH현장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본인 토지 정리와 농막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은 하도급 업체에서 부담해 본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개보수 하며 '갑질'을 수차례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본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하도급 업체 직원을 불러 최대 주3회 가량 1년정도를 시킨 의혹도 있다.
직원 A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자재 무단사용과 농작물 재배 갑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직원 A는 "(농작물 갑질과 관련) 친목도모로 1년 동안 2~3차례 모였을 뿐"이라며 "(건물 보수시 자재 무단사용 관련)공사가 끝나면 폐기해야 할 자재"라고 주장했다.
지역 사회와 건설 업계 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갑질' 이었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특히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LH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상황에서 그동안 묵혀왔던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또 정부가 조사하는 방향 등이 LH파주 직원A와 같은 사례는 사각지대안에 놓여 있어 조사 및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및 수사가 LH파주 케이스에 이뤄지지 않으면 A와 B가 정황상 투기 의혹은 있지만 A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권 남용과 내부정보 비밀유지 및 부패방지, 공공주택특별법 상 위반 혐의 적용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LH게이트와 관련해 조사 및 수사 범위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파주케이스의 경우 택지지구 포함도 되지 않아 현재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LH현장 직원으로서 개발 호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LH 현장소장이 하도급 업체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일정부분 거부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갑질 사례는 본인의 위치를 우월적으로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IC인근 토지를 매입한 또 다른 LH 직원 B는 현재 LH김포사업단으로 보직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