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무부와 野후보까지 ‘고발 사주’ 지적…법원은 ‘법무부 징계 유지’ 판결, 尹 사면초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 후 경기도당 입구 윤석열 지지자들과의 인사하고 있다. 권민구 기자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경기 지역 언론인 간담회 후 경기도당 입구 윤석열 지지자들과의 인사하고 있다. 권민구 기자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음으로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많다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면서 본선에 나가면 어떻게 극복할지 묻자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게 없다. 저는 오히려 더 털릴 것도 없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고발 사주 의혹이 그를 옥죄고 있다.

대장동 의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 받고 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 역시 결코 낮진 않은데,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유력 대권주자 의혹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보다 더 위중하다’는 답변도 31.8%를 기록했으며 그래선지 홍 의원이 꼬집었듯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 실시한 ‘도덕성 떨어지는’ 대선후보 여론조사(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윤 전 총장(31.6%)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뒤를 이었다.

심지어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맞붙는 가상 양자대결(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1~13일 전국 유권자 1016명, 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40%를 기록하며 이 지사(37%)를 상대로 골든크로스를 이룬 반면 윤 전 총장(35%)은 전주 대비 2%P 오르긴 했지만 이 지사(39%)를 앞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고발 사주 의혹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 설상가상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인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된다면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까지 다음 날인 13일 ‘월성원전 사건 고발 사주 의혹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중이라고 답하면서 “(야당의)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 전 총장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윤 전 총장과 같은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알았든 몰랐든 대검이 (고발장 만든 게) 맞다면 윤 전 총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과 유동규 관계와 검찰총장과 대검 관계자들 관계가 다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대검에서 대검 핵심 측근들, 고위 간부들이 이 문건 작성과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당 후보 선출일인) 11월 5일 전에 수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격분했는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게 야당 대선후보가 할 소린가.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며 자신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대해 “비리 드러나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진상 드러나면 드러난대로 처리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저 하나 죽이려고 탈탈 털었다. 그랬더니 정치하기 전엔 ‘핍박 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뀌더라.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떳떳하다고 외친 검찰 재임 시절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면서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고 특히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은 검사징계위원회도 인정했던 부분이어서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보냈다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내달 5일 전에 발표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선가도도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검찰 신뢰가 걸린 위중한 사건이라 봤고 위중함을 알고 신속히 수사했다”며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 초안 전달자로 지목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연일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비록 김웅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지연되고 있어 11월 5일 이전까지 결론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지만 김 의원이 고발장 접수 방법을 놓고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거라고 나오게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다 당시 그와 전화통화를 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까지 지난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김 의원과의 대화 중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란 진행자의 질문에 “과연 1회일까”라고 발언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연루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경선 레이스 막바지에 이른 윤 전 총장 측엔 이것만으로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땡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