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강민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내 곡물 재고량이 33% 가량 감소했고 식량 안보 데이터도 상세히 구축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이슈가 식량 보호주의 강화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속 글로벌 식량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적적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노출된 위기에 대응키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펴낸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에서 김나율 연구원은 "국제 식량 공급망은 우리나라가 사전 대응하기 어려운 지정학적·국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 되는 등 국제 식량망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57건의 식품·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부과 되면서 공급량이 제한 되고 국내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식량 안보·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해 자급률이 낮고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가 높은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식량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식량 생산 및 유통 도모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해 이를 주로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량 공급망 교란에 직접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79.8%를 수입하고 있고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최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국내 곡물 재고량도 지난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인 2017년~2021년 사이 450만 톤에서 300만 톤을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식량 안보 데이터를 상세히 구축해 공개하지 않아 현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장기 방안 중 안정적 식량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농업개발의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외에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식량 유통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촉진키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자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보제공에 힘쓰고 기업은 해외 직접·위탁 생산 확대나 해외 유통 터미널 지분 매입, 합작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