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강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시스템을 현대화 한다. 현재 시행되는 주52시간제가 경직됐다고 판단하고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를 검토한다. 아울러 연공에 따른 임금체계를 줄이고 성과 보상에 대한 공정성과 정년연장·고령자 계속 고용 등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치이며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항이어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으로 이를 업무 중요도에 따라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 경우 1주 최대 92시간 까지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유연한 근무시간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이나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완화 방안 검토 등도 검토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채택하는 연공 임금체계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미래에 보상을 담보하기 보다 현재 성과에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 경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보상 시스템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기업 구성원 간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 및 기업 생산성 저하, 개인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공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키기 때문에 되려 고령 근로자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연공성을 줄여 정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달 중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운영해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 이를 위한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며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정과제에서 주요 정책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회 운영은 명분 쌓기용이 그칠 것"이라며 "이미 파산한 신자유주의이념으로 자본가의 이익을 절대시하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저항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