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어민들들 두고 '16명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 '이들은 어민이 아니라 탈북브로커였다'는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면서 여야의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의 한기호 위원장과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 결과가 의문투성인데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 일치했다고 거짓말 하면서 희대의 살인마, 악마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기호 위원장은 "나포도 하기 전에 살인을 한 탈북민 선박이 남하하고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보인다"면서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 합동신문에서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는데 흉악범으로 단정해놓고 일사천리로 북송 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거짓, 변명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검찰에 진실을 밝히고, 상임위에 보고하면 된다"면서 "국정원은 감청했다는 SI(특별취급정보)정보를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귀순자들이 자필 작성한 이력서, 귀순의향서, 합동신문 내용,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문건도 여야가 보는 앞에서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한편 앞서 태영호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된다"면서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다만 태 의원은 "직전 정권에서 강제 북송한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단정지었지만 당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여한 다른 탈북민이나 북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확히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합동신문 자료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지만 여야가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논쟁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의 소스가 팩트냐 이것은 단정 짓기 힘들다. 탈북민 사회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논리가 분분하다. 브로커였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살해된 사람이 16명인데 김책시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서 "(사실) 전 정부에서는 16명이라고 했는데 공안당국 자료를 보면 15명이라는 것도 있고, 9명이라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흉악범이다, 아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태 의원은 "북송 어민이 살인자냐 브로커냐를 따지기 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우선 봐야 한다"면서 "(그들이) 살인을 한 '흉악범이다'는 걸 전제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강제 추방할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방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정상적인 형법 절차의 살인사건이라면, 본인이 자백했다고 해도 현장조사가 1차적"이라면서 "(그런데 직전 정권에서는) 정밀 감식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고 꼬집으며 '북송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