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8월 중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꾸리겠다' 선언까지

윤석열 대통령(좌)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 집단 반발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경찰대 카르텔' 문제까지 꼬집으면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 집단 반발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경찰대 카르텔' 문제까지 꼬집으면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행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곧바로 '경찰대 개혁' 카드도 꺼내들고 나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 이상민 "경찰대 경위 임관 불공정", 윤석열 "공정한 승진 인사 되게 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안부 업무 계획'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꼬집으면서 8월 중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특정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한다"면서 "(그래서 경찰학과를 나왔든 안나왔든 비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에 해당해)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경찰대 출신만 바로 경위로 임관하여 이들이 결국 우위 출발로 경찰 고위직에 독식하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가지면서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이 장관을 향해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 경찰국 신설 반발이 발단, '경찰대 카르텔' 문제 도마위...경찰 집단도 의견 엇갈려

심지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시선보다는 사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의 정치적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관측됐다.

더욱이 이미 경찰국 신설 문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데다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 경찰국 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경찰들의 집단 반발 행동들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안이기에 다소 따가운 눈총도 감지됐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는 경찰조직의 인사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음지에 있던 청와대 밀실 인사를 비판하며 양지로 끌어 내어 인사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의 집단 반대 시위에 대한 명분도 약해지면서 일부 경찰들의 '억지스런 떼쓰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날 전직 순경 출신 경찰관 모임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쳐 사실상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이 '경찰대 카르텔' 문제가 확산될 조짐도 엿보였다.

◆ 태영호 "무기 다루는 특수공무원 경찰, 상부 지시 따르고 올바른 의견 표출해야"

또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하여 경찰 단체 행동에 대해 "경찰, 군인은 공안 권력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면서 "이건 뭐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그런데 이들은 상부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인데, 경찰 같은 데에서는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이런 일을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사실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무기를 소지하고 다루는 직업상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경찰서장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도 표출 방식을 상부 지시를 거역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올바른 의견 표출 방식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찰 집단반발 응원하며 총투쟁 선언하는 민주당, '이상민 탄핵' 언급까지 

반면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부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 힘을 실으면서 급기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국회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 소추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기에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면서 "국회는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 예고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줄여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당내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하여 총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우 비대위원장은 이 장관을 겨냥해 "경찰 전체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이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하라. 이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민주당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당내에 역풍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쿠데타' 발언에 경찰대 개혁까지 꺼내든 이상민, '조기 진화' 긍정 평가도

한편 이 장관이 경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쿠데타'로 비유하고 급기야 '경찰대 개혁' 등의 더욱 강한 '경찰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으로 '다소 지나친 발언'으로 이 장관의 소통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부정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거세지고 있는 경찰들의 집단 반발 행동들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조기 진화에 나선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관측했다. 

즉,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문제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조직과의 갈등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결국 윤 정부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빠른 수습으로 더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일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그래서인지 이날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예고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에 대해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자진철회 결정을 내리며 전격 취소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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