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2일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5세 초등입학 철회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산업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나.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윤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꼬집어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꽤 구체적인데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앞당긴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첫해인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하고 15개월 차이 나는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 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배우면서 경쟁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류 의원은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동기생이 많아지니 대입과 취업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애 없는 저도 놀랐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는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들었을 것”이라며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것 한 방이 필요했나 보다. 성공한 어그로입니다만 실패”라고 윤 정부에 재차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출발선상 교육 격차 해소라고 적어놓고 그럴싸하게 어퍼컷을 한 번 올려봤겠지만 국민은 ‘뭐야 무서워’라고 말한다. 정치와 교육이 만난 매우 잘못된 사례”라며 “학제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 교육학제와 초중등 9년제 통합운영도 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라면 유아 1년 또는 무상 의무 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2만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히는 등 이번 학제개편안을 겨냥한 야권의 대정부 공세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놨던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방안’ 보고서에 나온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설문조사에선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과반인 62~73%를 기록했었던 만큼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