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고향과 과거이력 캐서 공격하지도 말라” 일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법원은 정당의 일에 과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JTBC 보도내용을 공유한 뒤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거잖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JTBC는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단이 ‘당의 비상상황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결원을 보충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개입할 일이 결코 아니다’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칼럼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 성향까지 비판했었던 점을 꼬집어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 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라”고도 경고했는데, 실제로 앞서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역설했으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이인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념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란 답이 돌아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서울남부지법에선 “이 대표 사건 관련 재판장인 황정수 부장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다수 있어 공지드린다. 황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반박 공지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또 새로 가처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지만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 기존 비대위원 8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당사자를 변경해 새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새 가처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뒤 채무자 명단만 빈 칸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직무대행이 오는 7일 오후쯤 새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8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하는 오는 14일 이전에 이 전 대표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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