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요청하여 문 전 대통령이 크게 대노하고 야권에서도 강한 반발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일반 원칙이 아니겠느냐"면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늘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잘 챙겨나갈 것이다.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경제활동을 하시라.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윤 대통령은 여야의 정쟁으로 번져가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서면조사에 응해 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하고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질의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그 즉시 반송 처리하여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인데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폭했다.

더욱이 윤 의원은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문 전 대통령) 망신주기용 용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하시고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명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본다"며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치졸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농후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감사, 즉 정치보복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요구에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했다고 답변하면 될 텐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그 이전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께선 특권을 인정해달란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주 원내대표는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권력 행사는 행사 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다.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겠나"고 반문하면서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그렇기에 문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못하면 답변 못 할 사유를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심지어 같은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고 맹폭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면서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내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