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격하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안”이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독립부서로 하라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며 세계적 추세에 정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신당동 살인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인 등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부서로 격하할 경우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며 “성평등가족부에서 인구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이 그런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민생 상황이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가 엄중한 시기라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 하고 이에 국력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당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의체를 제안할 경우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아직 공식 제안을 들은 바 없는 걸로 알지만 당연히 국정감사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만큼 당연히 협의하고 공론을 조성해 (여가부) 기능 확대 개편하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다수정당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협의와 조정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적극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조건적인 정쟁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특히 성 의장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점을 꼬집어 “이 대표가 여가부 폐지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지속적인 민생 발목잡기에 이어 정부조직개편까지 발목 잡으려는 초석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재의 여성정책을 양성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종합적인 정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 기능의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리셋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부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