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할 것”…민주당 “데이터센터, 정부재난관리체계 포함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땡큐뉴스DB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우). 사진 / 땡큐뉴스DB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대응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제각기 입장을 내놨다.

먼저 정부와 이날 오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에선 회의 직후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돼 있지 않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다”며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사업자처럼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겠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 입법이 되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 검토하겠다. 워낙 큰 사건이라서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협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선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그는 카카오 측에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 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 국민 피해를 정부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어서 오늘 소방방재청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성 의장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의식한 듯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다보니 소비자들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와 데이터보호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활동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카카오는) 택시 및 대리기사, 네일숍, 온라인쇼핑몰, 음식점 등 서비스 유형이 광범위한 만큼 피해 범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지만 현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대책도 정부는 제공하지 못했다”고 정부 비판에 나서면서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에선 이미 조승래 의원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래선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만큼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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