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30만원 법제화, 전월세 3.3% 상한제 도입 등 복지 중점

▲ 마포을에 출마한 정의당 배준호 후보가 지난 15일 심상정 대표와 함께 청년정책발표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DB

[마포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마포땡큐뉴스는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마포 갑, 을 후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서면 질의서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인터뷰에 응한 순서대로 마포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는 물론 공약부터 총선 전략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을 유권자들에 알려 머지않은 선거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마포 갑·을 지역 출마자 중 후보의 사정에 의하여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후보는 부득이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또한 본 인터뷰 내용은 오프라인 마포땡큐뉴스(마포 갑·을 지역 9만부 발행 예정)를 통해 다시 보도하여 아파트, 상가등지에 신문 삽지 또는 인편으로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후보는 마포을 지역에 출마하는 기호 4번 정의당의 배준호 후보다.

 

문 : 이번에 마포 지역에 적지 않은 후보들이 출마해 지역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님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먼저 후보자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세요. 정의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배준호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때부터 진보정당을 활동해왔으며 현재 정의당의 부대표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느낀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정치를 꿈꾸기 시작했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뛰는 가슴을 안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 교사활동을 하며 교육제도 복지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 약해진 야당을 보며 정의당 청년 부대표로 나섰고 20대 총선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싸우는 20대 국회를 만들고 싶어 마포을에 출마했습니다.

 

문 : 많은 후보들이 서로 자신이 당선돼야만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해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크게 부딪힐 세대가 바로 청년세대이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대변하고자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청년 의원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이고 싶습니다.

▲ 정의당 배준호 후보가 지난 12일 망원시장 근처에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DB

문 : 후보자님이 당선될 경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약은 무엇입니까?

답 : 국가적인 수준의 정책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가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국가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배당 30만원을 법제화하여 등록금과 취업 준비, 주거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작은 숨통이나마 틔우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원의 문제는 보수 정부 8년 동안 감액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부분을 정상화하여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박’ 교육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천하여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보육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는(buy) 집이 아니라 사는(live) 집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전월세 3.3%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언제 전월세 주택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마포를 위한 정책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상생협약을 통해 건물주, 상인, 지자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지자체 및 국가가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는 자산화 전략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마포의 특성을 살려, 마포를 사회적 경제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밖에 노을공원 생태공원화, 합정동 군부대 이전 및 시민공간 전환, 망원동 일대 도시 재생사업 등을 마포를 위한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 :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도 선거 연대 의지를 적극 드러낸 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포을 지역에서의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현재의 5석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간다면, 세상은 보다 더 진보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에 맞설 범야권 연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폭정을 막아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표를 막고 범야권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면 야권 전체의 힘도 커질 것이고 그 안에서 정의당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야권 연대의 중요한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전 문재인 당 대표는 야권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 연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권 연대는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대표들 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야권 단일화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의당 부대표이자 마포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민주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야권연대가 성사된다면 진짜 야당역할을 할, 마포를 대변할 정치인이 누구인지 마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마포의 총선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의당 배준호 후보가 지난 14일 망원 유수지 근처에서 편의점을 방문해 지역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마포땡큐뉴스DB

문 : 지역 내 어떤 유권자 계층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재 후보님의 지지 기반이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느 곳(동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마포구에 사는 청년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청년의 86.4%가 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아닌 실제 청년의 삶은 더욱 열악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청년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기업·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제 강화, 청년배당제도 도입 등은 마포구에 사는 많은 청년 유권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포구의 상인 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상인 분들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와 결합하여 거대한 유통 공룡과 맞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험입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함께 호흡하는 마포를 더욱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1여 다야’ 구도로 야권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로서 이를 극복해낼 후보자님만의 비책이 있습니까?

답 : 4년의 임기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경험과 국정을 운영하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인지도가 아닌 정치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크게 선택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저는 1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당 생활을 했고, 정의당 부대표라는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통해 마포를 야권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후보로서 그동안 한국정치에 실망해왔던 청년 유권자층을 정책과 선거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권전체의 지지를 높여내고 마포주민들을 대변하는 선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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