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이혜영 기자] 미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한국의 의회를 향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고치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주제로 한 화상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하며 법안에 대한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장,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 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전수미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에 관심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매우 골치 아프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스미스 위원은 "한국이 중국 공산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민주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곡점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던 것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 위원장인 미 민주당 소속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믿을 만한 인권 기구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면서 "(한국) 의회가 법안을 고치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맥거번 의원은 "(한국이) 북한의 포용적(pro-engagement) 접근법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다시 할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의 법안 수정에 나서주기를 거듭 말했다.

고든 창도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라면서도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그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든 창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앞서 김 부부장이 전단 살포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낸 직후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개정되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고도 있어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느 당이 주도권을 쥐든 한국은 항상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능력에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었다"며 "1972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전단 살포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황"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해석에 경계를 표하기도 했다.

전수미 변호사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대북 전단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며 "고도의 군사적 긴장 지역은 이로 인해 훨씬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봤다"면서 "북한은 전단으로 인해 이들에게 인권 개선이 아닌 고통을 가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맥거번 의원은 "우린 모두 인권이 가족상봉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그건 미국 정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지난 4년 간 우리도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경지역에서 사람들은 감금돼 숨졌고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졌고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조차 없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 산하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문제만을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뜨거운 인권 이슈로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16일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미는 5월 후반기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 부대변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동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5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