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실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관련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압박수위를 한껏 높였는데, 토론회 좌장인 윤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도입 취지를 벗어나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되다 보니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나왔는데, 이런 왜곡 현상이 유지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제도를 살펴보면 소유·경영 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방통위의 경영 간섭”이라며 “장기 인사 계획에 있어 구성원 동의를 얻도록 한 항목도 그 구성원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기준이 고무줄이다. 최근 어느 신문방송에서 점수가 조작됐다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지 않나”라며 힘을 실었는데, 실제로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초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을 조사해 이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한 바 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되는데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했고 이를 이유로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고의 감점 시도로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하자 다음날인 지난 8일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고 결국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서울북부지검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어떤 나라도 재허가 관련해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한 곳이 없다. 어느 정도 평가를 통과하면 7년 정도 할 수 있게 해서 방송사가 정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우리나라만의 방송이 아닌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며 새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언론·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방송·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방송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점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