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 방관했던 지난 정권 폐습 끊어내야…경찰 특단 대책 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점거 노숙집회에 대해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며 관계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세종대로 일대엔 이들이 남긴 술병,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톤이 쌓이며 악취가 진동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 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시위’를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특수계층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민노총 건설노조는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사정신계승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집회 첫날엔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4000명(경찰 추산)이 4개 차로를 막고 농성했으며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0일 추모 촛불제에 참석한 뒤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가 광화문으로 다시 모여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불법 점거하고 노숙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는데, 서울시는 광장에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으며 전날 오후 5시 집회 종료 이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서도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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