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뉴스 / 김민규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등으로 수출기업에 미칠 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반면 같은 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한 점을 꼬집어 “이 법에 의하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차는 대당 7500불, 한화로 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미국을 향해서도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인태경제협력체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도 절실하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경제위기나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소중한 혈세는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건전 재정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좀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같은 날 민주당에선 이 같은 경제 분야보다는 국내 정치 사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을 홍보특보로 올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을 보강하는 게 어떻게 쇄신이냐. 이런 방식의 진단과 처방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제2부속실 신설 문제도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더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인사라인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 위원장은 자당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점도 들어 “대통령 부인이 특정 업체에 입찰을 권유하고 그래서 공고가 나자마자 입찰에 응하고 두시간 반 만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부인이 이권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드시 해명하라”며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다. 이 업체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사가 있는지 알려주고 입찰을 권유했는지, 김 여사가 아니라면 누가 김 여사 지시를 받아 입찰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자당에서 내놓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국조 거부는 민심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공당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할 뿐 여당처럼 정부에 경제 관련 대응을 주문하기보다 국내 정치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를 향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당부한 국민의힘과는 뚜렷하게 대비됐다.